차상위계층 기준 확인 방법

대중교통정보
카테고리 없음
2020. 4. 2.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 방법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 혜택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을 정하여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19 사태로 차상위계층을 나누는 기준 조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무엇인가?

차상위계층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 대상은 되지 않지만 바로 그 위 계층이며 이른바 잠재적 빈곤계층이라고 칭합니다.

평소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를 받고 있지만 자신이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서 기초 생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을 차상위계층에 속하고 있습니다.

2020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은?

차상위 계층 조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중위 소득인데요.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총 가득 소득에서 중간값에 있는 소득을 뜻합니다. 중위 소득 50%미만은 빈곤층, 중위소득의 50~150%는 중산층, 중위소득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년도 별로 소득 기준이 틀린데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은?

법정 차상위 계층을 나누는 조건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는데 차상위 조건에는 해당이 되지만 법정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차상위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되면 차상위계층 인증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족 인원별 금액이 상이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차상위계층 혜택은?

차상위계층이 해당되면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 혜택 확인하셔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이동통신요금의 월 35%(최대21,500원)에서 월 50%(최대 33,500원)까지 할인해줍니다.

2. 통합문화이용권

차상위계층 문화생활을 위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할동을 지원해줍니다.

3. 양곡할인

의료, 생계급여 수급자에 한해서 쌀을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4. 평생교육바우처

저소득층 성인에게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다양한 교육을 지원해줍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차상위계층 혜택이 지원되니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복지 서비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후에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소득과 재산을 심사 검토하여 선정하게 되는데요. 서류 신청 후 1달 이내에 담당 공무원 가구 방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차상위 계층 선정이 됩니다.

차상위 계층 신청 서류는 아래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월급명세서),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임대차 서류), 부채 증명 서류, 신분증